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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살해공범 송환은 어려울듯|홍콩탈출 정세권…사법절차 어떻게되나

    암달러상 최동훈씨(47) 피살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홍콩인 정세권(20)이 김포공항을 벗어나 홍콩에서 검거됨으로써 이 사건 수사는 사법절자를 넘어 「외국으로부터의 범죄인 인도」라는

    중앙일보

    1984.07.19 00:00

  • 외국인 범죄급증, 대책없다

    외국인 범죄꾼은 날고 뛰는데 국내수사력과 대비책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. 18일 발생한 암달러상 최익훈씨 피살사건은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계획적인 보복 살인사건으로 마약·금괴·

    중앙일보

    1984.07.19 00:00

  • 사형 꼭 필요한가

    흉악 범죄가 늘어나면서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. 가정 파괴범에 대한 사형선고가 있었고 공개처형을 요청하는 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. 공개처형이 흉악 범죄를 줄이는 효과

    중앙일보

    1984.04.28 00:00

  • 궁긍적으론 "모든 국민"에 기회-대폭자유화 될 해외여행 내용을 알아본다

    사실상 해외여행의 전면자유화를 뜻하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당초의 단계적자유학 스케줄을 적어도 2∼3년은 앞당긴 혁신적 조치로 평가된다. ▲부부동시 여행제한 철폐=만50세 이상에만

    중앙일보

    1981.06.17 00:00

  • 한국판「지미의 세계」

    19세 소녀재수생이 히로뽕 도박단에 끼어 들어 40여일 동안이나 마약주사를 맞은 끝에「폐인」위기에 있다는『한국판「지미」의 세계』보도는 76년 대마초파동 이후의 큰 충격이다. 물론「

    중앙일보

    1981.05.30 00:00

  • 작년 한해동안 2백36건을 적발 중독 심할땐 정신분열증 나타나

    「백색의공포」「히로뽕」이 우리사회에도 깊은뿌리를 내리고 있다.2차대전 직후 일본에서 독버섯처림 창궐했던「히로뽕」은 60년대 후반기 한국에 상륙,밀제조·밀매가 성행하다가 이젠 중독자

    중앙일보

    1981.03.23 00:00

  • 구속적 부심제와 인권

    새 헌법에 의해 부활된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운영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중 개정안이 지난5일 입법회의에서 통과되었다. 이것은 인권존중과 정의사회·민주사회를 지향하는 새 시대 가치관의

    중앙일보

    1980.12.08 00:00

  • 범죄 악순화 예방이 목적|사회보호법·형소법 개정의 뜻

    사회보호법은 상습·집단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정신장해자·마약·「알코올」중독자 등 형벌만으로 근치되지 않는 범죄자들을 장기간 격리 수용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. 즉 응보

    중앙일보

    1980.12.06 00:00

  • 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획기적 장치

   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권리를 주는 항상 변하지 않는 의지다. 형사소송법은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기본법률이다. 새 헌법이 유신헌법에 의하여 폐지되었던 구속

    중앙일보

    1980.12.06 00:00

  • 각종 불량배 일제 검거

   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회(위원장 전두환중장)는 4일 그동안 우리사회의 저변에서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온 폭력·사기·밀수·마약사범 등 각종 사회적 독소를 사회개혁의 차원에서 군·경

    중앙일보

    1980.08.04 00:00

  • 마약단속 제도바꿔

    보사부는 3일 최근 일부 마약감시원들이 마약사범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마약밀매를 눈감아 주는등 부조리가 드러나자 마약감시원을 별정직에서 일반적으로 바꿔 2∼3년 단위로 교류시키고 마

    중앙일보

    1980.04.03 00:00

  • 대마초와 청소년

    「마약 문화 시대」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늘의 세계에 큰 해독을 끼치고 있는 「마리화나」 화가 마침내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듯하다. 지난 66년께부터 미군

    중앙일보

    1975.12.05 00:00

  • 한국에서 사간 히로뽕 질나빠 교환하러 왔다.

    【부산】20일 부산지검 마약사범 전담 설경호 검사는 마약밀수혐의로 검거된 재일교포 안기활씨(36)를 심문,안 씨로부터 앞서 한국에서 사갔던 일화 4억 엔 이상량의「히로뽕」 이 조악

    중앙일보

    1973.06.20 00:00

  • 80년대 미래상 향한 지표 설정|박 대통령 중앙관서 연두순시서 부각된 시정방향

    박정희 대통령은 29일 원호 처를 끝으로 18개 중앙행정관서와 서울특별시에 대한 연두순시를 모두 마쳤다. 금년이「10월 유신 제1차 년도」라는 점에서 당연히 순시의 초점은 유신과업

    중앙일보

    1973.01.30 00:00

  • 퇴폐다방

    서울의 한복판 명동거리에서 환각제인 「해피·스모크」를 피우거나 암거래하는 행위를 조장하고있는 다방이 늘어나 가고 있어 지난11일에는 그 본보기로 심지다방이 적발되어 마약법위반·탈세

    중앙일보

    1972.02.14 00:00

  • 월맹서 만든 극약 한국 유입 가능성

    치안국은 22일 월남에서 베트콩과 월맹 첩자들이 연합군들의 살해용으로 만든 「모르핀」이란 위장 「레테르」를 붙인 극약 「스트리기니네」(strychnine) 가 우리 나라에 흘러들었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7.22 00:00

  • 미군 기지촌 주변의 마약화

    지난 5일 동두천에서 발생했던 부부살해사건은 그 동안 한·미 합동수사반의 추적 끝에 마약(헤로인)을 탐낸 미군병사의 범행으로 단정이 내려져, 미군병사 「월터즈」상병 및 「블런트」상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3.10 00:00

  • 한일간의 사법사무 공조협약

    정부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제의에따라『한국과 일본법정에서 사용할 민·형사 사건의 소송서류 전달 및 증거조사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환공문형식의 협약을 체결』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

    중앙일보

    1969.02.07 00:00

  • 5대 악범법 모두 엄단|경제 번영향해 역사적 전환점에 섰다

    박대통령은 3일 개천절경축사에서(정총리대독) 『지금 우리는 국가의 민주적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고무적인 역사적 전환기에 처해있다』고 말하면서 『그러나 이같은 시

    중앙일보

    1966.10.03 00:00

  •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안의 통과를 보고

    지난14일 국회 본 회의는「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」을 통과시켰다. 전문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 이 법안은 형법, 관세법, 조세범처벌법, 산림법, 임산물 단속에 관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2.15 00:00

  • 박대통령 연두교서 요지

   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! 또 한번 연륜이 바뀌고 새해가 찾아왔습니다. 1966년 신년 벽두에 즈음하여 나는 먼저 의원여러분과 3천만 동포 앞에 축복의 인사를 드림과 동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1.18 00:00